술자리 다툼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죄명에 특수폭행이 적혀 있다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이나 몽둥이가 없었어도 손에 쥔 물건이나 함께 있던 일행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폭행 변호사 상담에서 이 죄명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특수폭행이 되는 두 가지 경우
특수폭행은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했을 때 문제 됩니다.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조직폭력배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두 명 이상이 상대를 에워싸고 위협하는 분위기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다중의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일행 중 누가 손을 댔고 누가 옆에 서 있기만 했는지가 판단에서 갈리는 지점이 됩니다.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어도 그때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깨진 술병과 맥주잔, 당구 큐대나 골프채, 하이힐, 열쇠 꾸러미 같은 물건이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손에 잡히는 물컵이나 접시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늘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도 예외가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상대 머리를 내리치려 하거나 위협하는 시늉을 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협하며 차를 움직인 경우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들고만 있었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특수폭행은 물건으로 직접 때렸는지보다, 물건을 지닌 채 폭행했는지를 따집니다. 손에 든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대 몸에 힘이 가해졌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안 때렸다”고만 말하면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물건을 왜 들고 있었는지, 손이 어디를 향했는지, 상대와 거리는 얼마였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일행과 함께 있었다면 내가 한 행동과 일행이 한 행동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죄명을 무겁게 보는 이유
물건을 쓰거나 여럿이 힘을 합친 폭력은 순간에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사건 기록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합의해도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줘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단순 폭행에서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합의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할 절차 단계에서 비교해 보세요.
죄명을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물건이 그 상황에서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면, CCTV와 목격자 진술로 그 점을 다퉈 일반 폭행으로 죄명이 바뀌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가 생겼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분명하다면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중요해집니다. 특수폭행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혼자 첫 조사에 나가 질문에 답하다 보면 기억이 흐린 부분까지 단정해 말하게 되기 쉽습니다. 폭행 변호사 상담에서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 먼저 정하고 첫 조사에 나가세요. 죄명이 바뀐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