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뒤 내가 신고하자 상대가 오히려 나를 폭행으로 고소했거나, 무고라며 맞고소하겠다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서로 고소가 오간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처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내 행동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폭행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정리할 경위를 모았습니다.
상대가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가 처벌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고소장을 냈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을 보여 줄 증거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주장할 기회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그날의 경위를 정확히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방어였는지, 맞서 싸웠는지
먼저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몸을 지키려고 한 소극적인 행동은 적극적으로 맞붙은 경우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맞다가 상대를 밀쳐 낸 정도라면 방어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되받아쳤다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격 차이나 그때 분위기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방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방어로 읽히는지는 쌍방폭행에서 방어 행동을 나눠 보는 기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무고 맞고소는 무엇을 따지나요
무고죄는 거짓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상대가 무고라고 주장해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무고 고소장을 냈는지, 말로만 압박하는지도 구분해서 지금까지 받은 연락부터 정리해 두세요.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맞고소를 압박 카드로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겁이 나서 바로 응하거나 상대에게 직접 따지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합의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할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입은 피해도 따로 남겨 두세요
맞고소를 당하면 내 행동을 설명하는 데만 매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격받은 쪽이라면 내가 다친 부분도 경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친 부위는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갔다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상대가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세요.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고, 답장 여부는 상담에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손을 댄 장면을 보여 줄 자료
CCTV나 목격자 진술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확인되면 정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나 거리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빨리 보관 여부를 문의하세요.
CCTV가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다친 부위 사진,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다른 자료로 경위를 보여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말다툼이 시작된 시점, 상대가 처음 손을 댄 순간, 내가 한 행동, 상황이 끝난 시점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비워 두어야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행 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상대 고소장의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맞고소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